교사의 성과급제도

소개글

교원 성과급 제도에 대한 정의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 한 눈에 보기 쉽게 요약해 놓은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원 성과급제도란?

2. 성과급제의 추진 배경

3. 성과급제의 목표

4. 성과급제도의 도입필요성

5. 교원 성과급의 법적 근거 및 체계

6. 성과급제도의 문제점

7. 성과급제도의 개선방안

8.성과급제도의 장･단점

본문내용

1. 교원 성과급제도란?

교원 성과급제도란 해마다 한 차례 업무 성과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원에게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보수 제도로서, 교원의 경우 교장, 교감에게서 받은 근무평가를 근거로 한다.
이 제도는 교직 사회에서도 다른 공직 사회처럼 경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교사들 간의 선의의 경쟁과 동기 유발을 통해 교원의 질적인 수월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성과급 제도에서 교사에 대한 평가는 업무 성과가 월등한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를 가려내는 데 이용되며 그렇게 분류된 교사들을 A, B, C 의 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지급률을 각각 차등 지급한다.
등급별 비율은 A등급 30퍼센트, B등급 40퍼센트, C등급 30퍼센트이며, 성과급 액수는 등급별 1인당 지급액(A등급 33만5000원, B등급 22만2180원, C등급 11만1090원)에 학교별 교사 수를 곱해 계산한다.

성과급제도의 의미는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금은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상여금제의 일환이라는 점과 교사의 수급, 서비스의 양, 혹은 교사의 업적에 의해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차등보수계획이라는 점이다. 성과급제도의 논리는 “성과에 대응하여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다음 단계에서의 성과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2. 성과급제의 추진 배경

교원의 성과급제는 근본적으로 교원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추진되었다. 공무원 성과급제는 1990년대 후반에 도입되었는데, 사기업의 인센티브제도를 공무원 사회에 적용한 것으로,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무원 사이의 경쟁심을 유발하여 공무원사회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참고 자료

교원성과급 보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웅재. 2003.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교원성과상여금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최두섭. 2004.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