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 서비스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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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 서비스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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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 서비스의 문제

1) 시설 내 학대 문제와 구조
-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문제는 최근 보호자들의 높은 고나심과 입소 또는 이용 아동의 높아진 의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 등이 커지면서 종종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 이러한 폭로성 기사는 번번이 추문으로 그칠 뿐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책이 미흡하고 제도적 원인 외에도 시설 종사자가 왜 아동을 학대하는지 그 매커니즘을 분석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 아동복지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구타, 강제노역, 성폭행과 같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정부의 지도, 감독이 매우 소홀하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 게다가 많은 지적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훈련이라는 이름하에 매우 일상적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 이처럼 프로그램 어뷰즈나 시스템 어뷰즈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 태만도 부정할 수 없지만 이른바 사회자원, 인적 자원의 질적 양적 결여에도 기인하는 바가 커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2) 시설 내 학대아동 발생 원인
- 그렇다면 원조자는 왜 학대를 하는가? 동기부여, 조장, 특히 학대자의 정신역동, 집단역동 등에 착목한 분석에 의하면 학대는 그 행위가 치료나 행동개선, 상황개선, 또는 사회적응,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어떤 이론에 의해 일어나는 것(지향적)과 이용자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본능적, 이기적으로 일어나는(무지항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나아가 행위자의 자기본위적 가치관, 이념에 근거하거나 그 집단에 속하지 않은 제 삼자의 가치관, 이념 등의 영향, 즉 정보세력에 의해 일어나는 것(자율형)과 자기의 의지나 가치관, 이념과는 별도로 같은 집단 내의 타인 또는 집단으로부터의 사회적 세력, 집단압력의 결과 학대가 일어나는 것 (타율형)으로 분류된다. 즉, ①지향적 자율형, ②지향적 타율형, ③무지향적 자율형, ④무지향적 타율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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