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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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역사업

남북교역이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단순물자교역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의한 단순 상품거래를 말하며 교역의 85%이상이
제3국 중개인을 통해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은 남한에서 원부자재의 일부 또한 전부를 공급하여 북한에서 완성품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하여 반입하는 형태의 교역을 말한다.

- 교역사업 절차
①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 ② 북한측 거래선(중개상, 친북단체 등을 포괄)과 접촉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고 ③ 북한측과 접촉하여 (필요시 북한방문
승인받아 방북) ④ 계약을 성사시키고 ⑤ 물자반출입승인이 필요할 경우 승인을 거쳐
⑥ 통관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 협력사업(합영사업/합작사업)

협력사업은 북한현지에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서 북한에서는 합영사업과
합작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합영사업`은 남북한이 공동투자하고 공동경영에다 이윤은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고 손실은 출자범위안에서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는 사업방식. 합영사업은 대우의 민족산업총회사가
1992년 처음 승인을 받은 후, 태창과 조선릉라888무역총회사의 금강산 샘물 개발사업 등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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