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칠레와의 FTA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책 강구

소개글

칠레와의 FTA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책을 강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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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Ⅱ. 본 론
ⅰ) FTA의 개념
ⅱ) 한-칠레 FTA에서 나타나는 갈등 양상
ⅲ) 갈등의 문제점
ⅳ) 갈등 극복방안

III. 결 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2001년 1월 14일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동북아 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해 싱가폴, 대만 등과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두되었다. 또한, 중국의 급성장은 향후 5~10년 내에 한국이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생존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구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FTA를 동북아 중심국가 방안의 세부 계획으로 천명함으로서 최근 지역주의화 확산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NAFTA, EU등이 주변국가나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FTA를 체결하여,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한다. 세계무역기구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그동안 동아시아는 FTA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최근 지역주의화 추세 속에 위기감이 고조되어 ASEAN과 한·중·일을 중심으로 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세계 FTA수는 24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50여개에 달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얼마 전 칠레와 FTA를 체결해, 그 첫발을 내딛었다.

국가의 정책 수행은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균형성, 형평성 등을 기준으로 집행해야 한다. 한-칠레 간 FTA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당사자간의 논쟁과 갈등은 당연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여러 FTA를 추진하면서 농업은 물론 여러 다른 부문에서 국내적․국외적 갈등과 분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칠레간 FTA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ⅰ) FTA의 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FTA는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을 뜻한다.

참고 자료

-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 연구소
- 한․칠레 FTA 농산물 협상 결과 및 보완 대책. 농림부
-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시행지침(안). 농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