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력 균형에 관한 새로운 접근

소개글

남북한 군사력 균형 관련 연구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기존 전력평가 방법의 문제점과 보완사항
2. 군비통제 진행과정을 통한 군사력 균형정도

본문내용

1. 기존 전력평가 방법의 문제점과 보완사항
전쟁이란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사회과 학자들의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러한 학자들의 노력은 전쟁의 원인을 각국의 군사력에 초점을 두어, 이에 따른 능력이 전쟁수행의지와 직결된다는 판단하에 전력평가1)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그러나 기존의 전력 평가를 구성하고 있는 커다란 두개의 맥락인 정태적 방법과 동태적 방법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바로 무형전력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전력 평가는 주로 유형전력, 즉 단순한 화력장비의 규모와 병력수 및 그 효과를 분석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물론 듀프이의 계량화 판단기법에선 인간행태적 변수(지휘통솔, 사기, 교육훈련)를 들고 있고, 클라인 모델에서는 조직의 질이란 것으로서 무형전력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키고는 있으나, 이는 객관적 데이터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등한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한국 정부 역시도 북한과의 유형전력 비교를 통한 군사력 균형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있다.

참고 자료

일국의 군사력의 규모, 구성, 질, 전략환경, 잠재적 군사력을 평가하는 것 출처: 국방대학교, 『전력평가』(합동참모 정규과정 교재, 2005), p. 17.
상게서, p. 18.
김기정, 『전력평가 실무 사례연구』(합동참모대학 연구문, 2004), p. 6.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서울: 국방대학교, 2006), pp. 78-79.
krdic.naver.com/detail.nhn?docid=5004800, (검색일: 2006. 10. 12)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서울: 국방대학교, 2006), p.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