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북한 테러 및 도발의 배경 과 전망에 대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목차
1.북한테러리즘의 배경1)
가. 이론적 배경
나. 현실적 배경
다. 사상적 배경
2. 북한테러리즘의 특징2)
가. 일반적 특징
나. 사회?심리학적 특징
1. 북한의 테러조직
2. 테러조직별 임무 및 기능
가. 통일전선부
나. 사회문화부9)
다. 작전부
라. 제35호실
마. 정찰국
(1) 정찰국 직속 4개 정찰대대
(2) 전연(전방배치)군단 소속 4개 정찰대대
(3) 정찰국 해상처 소속 정찰부대
(4) 경보교도지도국 소속 부대
(5) 공군소속 저격여단
(6) 해군 소속 특수부대(해상저격여단)
(7) 사단의 각급 정찰?수색부대
4. 기타 테러와 관련된 조직
가. 특수공작기구
나. 특수공작대
본문내용
1.북한테러리즘의 배경1)
가. 이론적 배경
김일성은 1946년 8월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 총회에 관하여”라는 제하의 보고를 통해서 북한의 정치이념을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에 근원을 두었다. 더욱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이론적 구조가 폭력에 의한 현상타파에 당위성을 두고 있어서 북한도 폭력의 사용을 정상적이며 당위적인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전쟁은 궁극적인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필요악이다. 이점에서 테러리즘도 마찬가지이다. 마르크스는 1848년 “부의 몰락 ”이라는 논문에서 정치 폭력의 사용에 대한 강한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즉, 그는 “낡은사회의 잔인한 죽음의 고통, 피투성이의 새 사회가 출생의 고통을 단축하고 단순화하며 또 집중하는 수단은 단 하나 밖에 없다. 그 유일한 수단은 혁명적인 테러리즘이다 ”라고 주장함으로서 테러라는 폭력 수단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레닌도 테러리즘 사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원칙상 결코 테러를 거부할 수 없다. 테러는 전투의 일정한 순간이나, 군대의 일정한 형태에서나, 또는 일정한 제 조건 밑에서는 아주 유용한 것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는 군사행동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러가 통상적인 군사행동이 될 수는 결코 없다. 다만 결정적인 돌격의 한 방법으로서만 유효할 따름이다 ”라고 하여 테러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전쟁이나 테러는 항상 정당성이 존재한다. 북한은 노동당 창당부터 당 이념을 마르크스-레닌주의로 규정화하였다. 즉,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력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의 혁명논리에 입각하여 대남 테러도발을 정당하고 필연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전형구, “북한테러리즘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 2002), pp. 10-14.
차주성, “북한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졸업논문, 공군대학, 1999), pp. 14-18.
국가지원 테러리즘이란 용어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의 클레인과 알렉산터에 의해 제기되어 이론으로 형성된 것으로 ‘주권국가에 의해서 군사적 희생물 보다는 넓은 표적들에게 압도적인 공포를 창조하기위해서 의도된 불법적인 행동으로 정치 목적이나 전략목적을 획득하기 위한 폭력사용 또는 사용위협’을 의미한다
김동률, “9?11 테러사건을 통해본 북한의 테러 가능성과 대비책,” (육군대학 전문과정 연구보고서, 2001), p. 15.
개성연락소, 청진연락소, 남포연락소, 사리원연락소, 원산연락소, 해주연락소.
김현기, “북한군 특수부대의 실체,” 『국방저널』, 제335호, (2001, 11) p. 31.
http://hackjaponaise.cosm.co.jp/archives/websites/etica13/nk81.htm
http://www.mnd.go.kr/jungchaek/baekseo/1996/234.html
이명산, “테러종합주식회사 북한의 테러기관,” 『월간조선』, 특별부록 (2001, 10), pp. 242-243.
노동당 비서국 39호실 소속 대성총국은 인삼과 그 가공품을 주요 지표로 하여 대만, 홍콩, 마카오등 아세아. 구라파 지역을 교역대상으로 당 자금을 조달한다. 또한 39호실 주관 하에 산하 무역회사인 대성총국, 장생, 매봉, 단풍상사 등 무역회사와 해외공관을 통해 합법적인 교역물품, 의약품 등으로 위장하여 공공연히 마약을 밀수출을 하고 있다. 이들은 빈 스타뱅크, 마카오 조광무역 등 해외에 9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탈북자의 증언으로는 지난 6년간 10억 달러를 마약으로 벌었다는 것이다.
이택권, “북한의 對韓 테러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육군대학 전문과정 연구보고서, 2002), p. 28.
http://hackjaponaise.cosm.co.jp/archives/websites/etica13/nk81.htm
이명산, 전게서, p. 240.
이택권, 전게서, p. 30.
정수일은 레바논계 필리핀으로 위장 입국했으며,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교수로 근무했을 정도로 완벽하게 위장했던 간첩이었다. 외모가 중동사람처럼 보이지만 순수한 오리지날 한국인이다. 국내에서 신라-서역 교역사의 전문가로 활약했고, 그가 직접 쓴 글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였다.
김동률, 전게서, p. 29.
전형구, “북한 테러리즘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 2002), p. 28.
김창순, “북괴의 국제터레조직과 연계실태 및 이를 활용한 대남한 테러전략,” 『대테러연구(Ⅴ)』(서울: 치안본부, 1985), p. 9.
자유평론사 편, 『지구촌의 망나니』 (서울: 동 출판사, 1983), pp.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