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방안

소개글

북한의 테러리즘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고찰한 연구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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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의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방안>
제 1 장 서 론
21세기에 접어들어 테러가 단순히 개인과 집단의 이익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각국이 직접적인 피해 영향권에 속하지 않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그 심각성을 미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테러 불감증이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테러집단이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테러 현상을 종합하여 분석해 볼 때 과거와는 달리 장기화되고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도 어찌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보면서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사실을 피부로 절감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테러에 대하여 과거부터 고찰해보면 테러가 현대에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나 과거의 테러와 달리 첨단 장비 등을 사용하면서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요원이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경제적 뒷받침 속에 대담성이 날고 점증되고 있다. 미 대통령 조지 부시는 2003. 1. 28 상하원 합동 회의시 연두교서를 발표하면서 “오늘 테러와의 전쟁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 미국과 세계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험은 핵, 화생무기를 추구하고 보유한 무법정권(outlaw regimes)들이며 이들 정권은 그 같은 무기를 협박 테러, 대량살인 등에 사용할 수 있다”1)며 무법정권에 대하여 군사적 제재를 가할 것을 천명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한 바 있다.
1993년 미 의회 기술평가국의 자료는 테러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테러 유형에 따른 예상 인명 피해 규모>
(1993년 미 의회 기술평가국, OTA 평가 자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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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2만명에 달한다. www.greenkorea.org/zb(검색일: 20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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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게서, PP. 128-129. 조선거류민총연맹(조총련)은 1955년 5월 25일 설립하여 구성원 약 20여만명으로 구성되오 있고, 그 예하 조직은 일본내 49개 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7개 사회기구, 19개 사업체, 168개 학교를 춘영하고 있다. 조총련의 주임무는 조선 노동당의 정책을 남북통일에 관련하여 충실히 이행하는 재일 전위조직이다. 내부 조직으로 정치국은 대남공작을 담당하고, 선전국은 흑색선전과 위장 정보활동을 하며 대남공작이 주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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