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발전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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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에 대한 발전 전망을 정리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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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6년 이후 4번의 정책 변화를 거쳤다.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정책 운용 방향은 ‘兩防(양방)’으로 압축되어 있다. 이는 과열성장, 인플레이션 두 가지를 방지한다는 의미이다. 그 구체적인 전략으로 지급준비율 인상, 금리인상, 은행대출규제, 부동산규제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후, 2008년 7월, ‘一保一控(일보일공)’ 정책으로 변화한다. 이 정책은 경제성장 유지, 인플레이션 억제를 의미한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되고 중국경제 성장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과열성장 방지’의 정책목표를 ‘성장유지’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신용경색은 또 한 번의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철회하고 ‘保增长,扩内需,调结构’(성장확보, 내수확대, 구조조정)이 정책목표로 설정되었다. 경제성장이 궤도에 오르면서 2008년 9월 이후 유지되어 온 중국의 정책운용 방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0월 21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의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는 4분기 경제운용 방향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관리’가 중점과제로 설정되었다.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정책이 철회된 지 1년 1개월 만에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다는 측면에서 정책 운용 방향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중국 경제의 정책은 구조조정과 인플레이션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은 경제구조와 산업측면에서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다. 경제구조 측면에서 구조조정은 ‘투자’와 ‘수출’주도의 경제 구조를 내수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측면에서는 산업집중도 확대와 노후시설 폐기, 에너지절약 및 환경오염 축소를 통해 과잉산업 규제와 산업 업그레이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장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 빠른 회복을 이루었지만 또 다른 과제인 ‘구조조정’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경제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9월 발표된 6대 과잉설비산업 규제에서 나타났듯이 이전과는 다른 강도로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잉생산, 설비문제 해결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인플레이션 관리’는 경제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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