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소개글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사항입니다.

목차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Ⅰ. 의의

Ⅱ. 도입배경
1. 도입배경
2. 가업승계에 대한 현황
1) 가업승계 계획
2) 후계자 가업승계 진행정도
3) 가업승계 주요 애로요인
4)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이유
5) 가업승계시 세금부담

Ⅲ. 외국제도와의 비교

Ⅳ.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6)

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6의 해석)
1. 요건
1) 당사자 및 가업승계의 요건
2) 특례신청
2. 내용
3. 사후관리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1)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
2) 증여세액공제시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액공제
3) 재차증여 합산과세 배제 등
5. 적용배제

본문내용

Ⅰ. 의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영속성 보장으로 경제의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제도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생전에 기업을 자녀에게 경영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에 5억원을 일괄공제하고 1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후 증여자가 사망 시에 상속이 개시되면 그 때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이다.


Ⅱ. 도입배경


1. 도입배경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적 정서가 상속세 경감은 대표적인 부자감세로 왜곡 되어, 상속세에 대한 특례는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이바지한 중소기업이 경영승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실제 경영승계의 실패로 폐업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되면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유인도 줄어들어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졌다.
따라서,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요구가 높아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고용창출 및 유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2. 가업승계에 대한 현황

1) 가업승계 계획

중소기업의 87.1%가 가업승계 의향을 보임
한국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된 업력 30년 이상, 업력 20년&CEO 55세(2005년 12월 31일 현재) 이상 중소기업(1,879개 업체)을 대상으로 조사(중소기업연구원, 2007.6.1～2007. 6.10)한 가업승계 의향

2) 후계자 가업승계 진행정도

가업승계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의 19.5%만이 후계자에 대해 승계를 진행 중이며 44.6%는 별다른 대책이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