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소개글

영리 병원과 비영리 병원에 대한 세세한 정보와 의견입니다.
자료 참고용으로 좋고 꼼꼼하다는 교수님의 평을 들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영리의료법인 추진 논의 배경
2) 영리․비영리의료법인의 특성
3) 영리의료법인 현황 & 주민여론

Ⅱ. 본론
1) 찬성론
- 영리의료법인의 필요성 및 부작용 해소방안
2) 반대론
- 영리의료법인의 문제점 및 부작용 해소방안
3) 외국의 사례
(1) 미국
(2) 싱가포르와 태국
(3) 유럽과 캐나다
(4) 해외 영리법인의료기관 현황

Ⅲ. 성공적 추진 방안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영리의료법인 추진 논의 배경

2009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사실상 허용함으로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의료를 일종의 산업으로 인식하여 시장경제를 통한 경쟁을 중시하는 입장으로서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이 고용창출과 수익창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성장의 큰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이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해칠 것이며 병원 이용자의 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료공공성의 약화와 의료비 급증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의료소비의 양극화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찬성 측 입장에 서서 반대의 입장과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다.

2) 영리․비영리의료법인의 특성

황인경(1998)의 연구에 따르면 영리법인의료기관과 비영리법인의료기관은 설립, 운영, 경영성과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특성 중에서 먼저 설립 목적, 이윤귀속, 세제적용, 해산시의 재산처분 등 법의 규율을 받는 부분에 관하여 영리법인의료기관과 비영리법인의료기관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영리법인의료기관은 의료사업의 수행과 이에 대한 영리의 추구에 목적이 있으나 비영리법인의료기관은 영리가 아닌 다양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영리추구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다. 따라서 영리법인의료기관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의료기관은 적정이윤만을 추구해야한다. 비영리법인의료기관은 의료사업의 수행과 임상교육․연구, 선교, 사회복지 등 다양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수행한다.
둘째, 영리법인의료기관은 이익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 등 가능한 형태로 이윤을 투자자인 구성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으나 비영리의료법인기관에게는 이러한 이윤의 분배가 허용되지 않는다. 영리기업의 투자자들은 이익에 대한 배당권이 주어지므로 투자를 한다. 비영리법인에 출연할 때 재산은 등기상으로 법인의 소유가 되지만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정부가 된다.

참고 자료

황인경(1998). 「영리법인 병원제도 도입의 타당성」. 한국병원경영학회
민주노동당 정책위 김수철(2009). 영리병원허용 관련 ‘런던팀보고서’의 함의 中
래디안(2008). 제주 영리병원 도민 반대로 무산 . 2008. 7. 28
이강훈(2008).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이윤태(2009).「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현옥(2008).「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의료 민영화 신호탄」. 갈라진 시대의 기쁜 소식
대한 병원협회지(2008). 해외사례로 본 영리병원 도입방안
제주일보(2010). 영리병원은 도민 건강권 건 잘못된 실험. 2010.12.1
의료시장개방 대응전략 개발 연구, Ⅱ / 한국의료관리연구원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유치 활성화 방안 / 보건복지부
http://www.frontiertimes.co.kr/news_view.html?s=FR03&no=27396&s_id=33&ss_id=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