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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의 노동조합의 사례및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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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최종 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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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진중공업의 노사관계 사례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사관계의 정의
2. 한진중공업과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개요
3. 한진중공업의 파업사태 발생원인
4. 한진중공업의 파업사태 일지
5. 한진중공업의 논란의 이유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사관계의 정의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개선 유지 시키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한다.
다음의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1.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2. 경비의 주된 부문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3.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5.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첫째, 노동조합은 자주적인 단체이다. 근로자는 경영자와의 개별적인 교섭으로는 유리한 근로조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을 배경으로 집단적 교섭을 하며 노동력을 무기로 세력을 확장 시키는 자주적인 노동단체이다.
둘째,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셋째,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항구적 계속적 단체이다. 근로자들의 일시적 한시적인 노동단체가 아니라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단체이다.
노동조합은 집단을 통해서 양자로서의 근로자가 구체적 위치를 확립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표현되며 근로자의 심리적 인격적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즉, 근로자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인정받게 하는 역할을 대신하여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일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쟁의수단을 위해서 급조된 임시단체인 쟁의단 같은 형식의 조직체가 되어서난 안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조인 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성하고 증진시켜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계속적 항구적인 노력을 하는 근로자 단체임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도재형, 정리해고 시 해고 회피 노력, 한국노동법학회, 2010.
정춘식, 정리해고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경대학교, 2008.
윤정희, 한진중공업ㆍ저축은행 사태 갈등 심화, 헤럴드 경제, 2011.09.20일자.
김승호, 이윤추구 욕망의 실체, 한진중공업, 경향신문, 2011.08.02일자.
유선희, 희망버스·반값등록금 시위 ‘신자유주의 대안’ 힘 모아야, 한겨레, 2011.10.17일자.
송경동, 99%의 희망, 한겨레, 2011.10.21일자.
이도흠, ‘99%의 염원’ 태웠던 희망버스, 경향신문, 2011.10.11일자.
박태우, 5차례 희망버스가 남긴 것은?, 부산일보, 2011.10.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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