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의 대두, 현황, 한계, 보완과 발전방향
- 최초 등록일
- 2011.12.01
- 최종 저작일
- 2011.12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보호관찰제도의 대두부터 현황, 구체적 내용과 성격, 한계점, 보완방안, 발전방향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보호관찰제도의 대두
Ⅱ 본론
1. 보호관찰제도의 내용 및 성격
2. 보호관찰제도의 운영
1) 보호관찰의 도입
2) 보호관찰의 대상
3) 보호관찰의 개시
4) 보호관찰의 종료
5)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3. 보호관찰제도의 한계
1) 보호관찰자의 전문성 및 자격 문제
2) 시행 내용의 문제
4.한계의 보완
Ⅲ 결론 - 한계의 보완과 효과적 실행
본문내용
Ⅰ서론 - 보호관찰제도의 대두
합리주의와 개인주의 등의 가치와 비인간화 경향이 확대되는 현대사회와 범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각 개인은 서로 다른 각자의 사고를 가지며, 개인이 모인 사회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은 당연하다. 사회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범을 만들어 시행하며 규범을 어기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회 구성원에게 죄질에 따라 경도의 차이를 두어 처벌을 행한다. 처벌은 시설 내 처우, 사회적 처우, 사회 내 처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래 응보형주의 입장의 형벌은 범죄에 대하여 엄한 응보형을 과했으나 그 결과 범죄 발생이 감소되거나, 예방 되는 결과를 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경제발전, 산업화, 도시화, 비인간화 등의 진전에 따라 범죄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다양한 행태를 띄고 있으며 특히 소년 범죄자의 평균 나이는 지속적으로 어려지고, 그 동향은 양적질적으로 증가하고 더욱 흉포화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통적 응보형주의에 따른 형벌의 집행으로는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인이 사회에 적응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직장, 사회 등 주변 환경을 조정하고 개선시키는 동시에 심리학적, 정신의학적으로 교정시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인의 교화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시설에 수감시키는 시설 내 처우의 경우, 범죄인을 교화하는데 큰 성과가 없으며 낙인효과로 인해 오히려 범죄배양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행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범죄인 역시 하나의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를 모두 단절시키고 시설 내에 격리한다는 것이 비인격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시설 내 처우보다 범죄자가 다시 복귀해야 할 사회와의 재통합을 전제로 하여 범죄자를 교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짙어지게 되었다.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감호와 지도를 통해 종래의 처벌적 집행에 따른 재범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궁극적인 범죄인의 재사회화가 처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배경에서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