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_사회주의의_타협점을_찾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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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빈곤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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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아직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눠져 서로 대립하고 있다. 두 이데올로기는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며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대립이 더 심했던 130여 년 전에 쓰인 책이 바로 헨리조지(Henry George)의 진보와 빈곤이다. 19세기 미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발전은 부작용을 낳았다. 빈곤과 실업이 곳곳에서 나타났고 무분별한 투기로 인해 토지가치가 상승했다. 결국 1877년 산업 불황이 일어나고 말았다. 헨리 조지는 진보 속의 빈곤, 산업 불황, 생산자주의의 영향이라는 시대를 배경으로 진보와 빈곤을 집필하게 되었다.
헨리 조지는 사회가 비약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심한 빈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유를 토지사유제에서 찾고 있다. 그는 생산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 토지가치를 차지하는 지주들 때문에 빈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가 주장한 것이 바로 지공주의(地公主義)이다. 지공주의는 토지는 공유하고 노동의 대가인 자본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토지와 자본을 모두 개인이 소유하고 사회주의는 토지와 자본을 모두 공유한다. 이 두 이데올로기의 타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공주의인 것이다.
그는 모든 토지를 정부에 귀속시켜야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모든 지대를 정부가 환수하여 국민의 평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생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이데올로기만을 생각하던 사회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아직까지도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두 이데올로기는 지공주의로 인해 하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평등을 생각하지 않은 채 개인의 부만을 생각하는 자본주의와 일의 능률과 개인의 노력은 무시하고 전체적인 평등만을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적정선의 평등을 유지할 수 있는 지공주의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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