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2(행정절차법,정보공개)

소개글

최강정리

목차

행정절차일반론

처분절차

신고절차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청문권(청문제도)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행절절차의 하자

자기정보결정권

정보공개청구권

본문내용

3.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1) 정보공개의 청구
(2) 공개여부의 결정
1) 간주거부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 20일 이내 결정하지 않은 경우 비공개의 결정으로 간주
2) 사전통지의무
공개대상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관련 제3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4. 권리보호
(1) 정보공개청구자의 권리보호
1) 이의신청
30일 이내, 그러나 제3자의 이의신청의 경우 7일의 단기기간이어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2) 행정심판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행저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행정쟁송
① 원고적격
가) 비공개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 제기가능. 모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제5조 1항)을 규정하고 있어 정보공개의 거부나 부작위로 인해 불리익을 받는 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어려움이 없다.
나) 개정법률에서는 구법상 규정된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라는 법문을 삭제하였다.
다) 정보공개청구권의 거부와 법률상 이익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라) 정보공개청구권의 거부와 법률상 이익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② 대상적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