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6(행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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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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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기관

1. 행정기관의 의의
행정기관이란 행정주체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주체의 내부조직을 의미한다.

2.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3. 행정관청
(1) 의의
1) 조직법상 의미의 행정관청
국가행정기관 중 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 등을 행정청이라 한다.
2) 기능상 의미의 행정관청
기능상 의미의 행정청이란 외부관계에서 공법상으로 구체적인 행정상 처분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개념과 행정쟁송법상 행정청의 개념은 기능상 의미의 행정관청개념에 해당한다.
(2)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와 기능
(3) 행정관청의 권한

4. 행정관청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1) 권한의 대리
1) 의의
권한의 대리란 일정한 사유에 의거하여 행정관청이 자신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기관으로 하여금 행사하는 경우로서, 이 때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서 대리관청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하되 그 효과는 직접 피대리관청에 귀속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유사개념과 구별
① 대표
② 권한의 위임·이양
③ 사무의 대결·위임전결
사무의 대결은 행정관청구성자의 일시부재시에 행정조직내부적으로 사실상 이루어지는 권한의 대리행사이나, 대리는 법적 제도이다. 대결은 후열은 받으나, 대리는 이를 받지 않는다. 위임전결은 대리와 유사하나 행정기관구성자의 부재와 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권한행사이다.
3) 임의대리
① 의의
임의대리란 행정관청이 스스로의 의사에 기해 타기관에게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② 법적근거
대리는 권한의 일시적 대리행사의 문제로서 권한의 이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권한의 위임과는 달리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③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의 범위는 정해진다.
④ 대리행위의 효과
권한초과의 경우에는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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