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의 장단점과 정부규제의 필요성

소개글

본론부분은 규제개혁 위원회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자료와 약간의 신문기사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목차

서론

본론
1. 신용카드의 정의
2.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추이
3. 신용카드 이용의 장점
4. 신용카드 이용의 문제점
5.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

결론

본문내용

얼마 전 군부대에서 탈취한 총기로 은행강도짓을 한 대학생의 범행, 7명의 목숨을 빼앗은 3인조 연쇄강도살인범, 승용차에 택시 표시등을 달고 다니며 이틀 동안 여성 승객 5명을 살해한 사건 등이 잇달아 일어났다. 이들의 범행동기가 어처구니없게도 신용카드 연체대금의 마련이라는 점은 전 국민을 경악케 했다.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인한 범죄는 이 밖에도 동반자살, 어린이 유괴 등 다양한 유형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신용카드를 4장 이상 발급받은 회원이 760여만명이며, 이 중 현금서비스로만 500만원 이상을 대출받은 회원이 137만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들의 상당수는 여러 장의 카드로 다른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돌려막기식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대금결제가 한계에 다다를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분류하는 이들도 있다. 카드사들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연회비가 없는 카드까지 등장시키면서 회원확보 경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이러한 마구잡이 신용카드 발급 관행이 대금연체와 신용불량으로, 그리고 범죄의 유혹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일련의 범죄는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