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교정처우의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교정학 교정처우의 문제점 노역장유치자의 문제점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노역장 유치자의 문제점
(1) 문제점

(2) 개선방안

(3) 결 론

본문내용

1. 노역장 유치자의 문제점
(1) 문제점
우리나라의 전국 구치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역장 유치자입니다.
벌금, 과료 미납자의 별도의 노역집행을 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국의 구치소에서는
사동별로 별도의 노역방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구치소의 10~15%가량까지 수용인원이 노역장 유치자입니다.
구치소의 특성상 출.입소의 빈도가 빈번하지만 이 노역장유치자들의 출.입소 비율이 전체의 70~80%까지 차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이 입,출소 업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들 노역장유치자는 짧게는 당일 입소해서 당일 출소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개월씩 있는 경우도 있으나 체계적인 교정프로그램을 일일이 적용시키기가 어려워 실질적인 노역명령도 하지 못하며, 그렇다고 교정교화프로그램도 거의 실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실제 하루 일과는 아침 기상후에 법령상의 운동 및 목욕, 이발등의 일과외에는 하루종일 거실에서 TV시청이나 독서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빈둥빈둥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켜본 느낌은 벌금이나 과료의 행위에 대한 반성은 거의 없으며 얼마정도는 몸으로 때우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여 심지어는 서로 얼마까지는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게 나으며 계절별로 구치소에서 보내는것이 더 좋다며 서로 이야기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입소 비율또한 엄청나게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