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의 원칙

소개글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으로부터, 이사 혹은 자의적 회사경영으로부터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강행법적인 성격을 지고 있으므로, 꼭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주주평등의 원칙에서는 주주들에게 있어 주식의 수 혹은 주식의 내용에 따라서 주주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 레포트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 규정, 그리고 평등원칙 위반의 효과, 마지막으로 일본에서의 주주평등 원칙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좋은 자료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주주평등의 원칙
1) 주주평등의 원칙
2) 주주의 평등
3) 주주평등원칙
4) 주주평등원칙의 예외
5) 평등원칙 위반의 효과

2. 일본 회사법상 주주평등의 원칙
1) 주주평등의 원칙의 개념(한국과 동일)
2) 주주평등의 원칙

본문내용

1. 주주평등의 원칙


1) 주주평등의 원칙
? 주주가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
? 각 주주가 가지는 주식에 따른 평등을 의미(주식평등의 원칙)
? 동일한 주식은 동일한 취급을 함 → 동일한 주식 간에는 소유 주식의 양에 따른 취급
? 이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또 이사 등의 자의적 회사경영으로부터 주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2) 주주의 평등
? 절대적 평등 : 소유 주식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 부여
? 비례적 평등
①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권리를 부여
② 주식회사의 경우 : 주주가 다수이고 주주 상호간에 인적 신뢰관계가 없으므로 자본 단체적 성격에서 비롯된 비례적 권리가 본질적인 원칙


3) 주주평등원칙
? 주주평등의 원칙 : 자본의 구성단위인 주식의 균등성과 종류성을 근거로 하는 자본적 평등
? 평등의 내용
① 기회의 평등 : 권리의 행사 ? 의무의 이행 등에 관하여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짐
② 비례적 평등 : 주주는 지주수(持株數)에 따라 주주권을 가짐
③ 종류적 평등 : 주식의 종류에 따른 평등


4) 주주평등원칙의 예외
? 주주 평등 원칙에 대한 예외의 특성
① 법이 인정하는 경우(O)
②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배제(X)
? 법이 인정하는 예외 -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①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② 종류주식이 발행된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 ? 분할 ? 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 ?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한 경우
③ 단주처리(주식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처리)의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