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내용과 한계 및 개선방향

소개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와 입법취지2.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내용 1) 적용범위 2) 보호내용3. 사례를 통해서 본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4.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1) 공시방법 2)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 3) 임대차기간보장 및 권리금 문제

목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와 입법취지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내용
1) 적용범위 2) 보호내용

3. 사례를 통해서 본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1) 공시방법
2)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
3) 임대차기간보장 및 권리금 문제

본문내용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와 입법취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 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임차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러한 상가물의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내용

1)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 1항 본문).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 등 영업용 건물만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동창회사무실, 교회 등의 비영리단체의 건물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건물의 영업성은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더라도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제16조),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에서도 보증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이하인 임대차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법 제2조 1항 단서).
[표1]

참고 자료

-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법률상담사례
- 고형석,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006
- 최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