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환수 찬성에 대한 보고서

소개글

친일파 재산환수 찬반 중 찬성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도입부분을 작성하였고,
신문기사와 판례를 근거로 들어 찬성하는 입장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문헌으로 사용한 것들은 모두 각주로 처리 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친일파 재산 환수 찬성에 관한 보고서

1945년에 독립이후 우리나라는 친일파 청산에 실패 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정권유지를 위해서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았고, 6.25를 거치면서 그것은 잊혀지는 듯했다. 그런 정부가 무너진 이후에도 과거 일본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정권을 잡고 그 후손들에게 까지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프랑스의 경우는 독일을 몰아낸 이후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통해서 그들의 기득권과 배신을 댓가로 얻은 재산을 몰수 하였다.1) 그리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잡고 내부의 결속을 다질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친일파의 후손들은 아직도 부와 명예 그리고 기득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후손들의 재산을 다시 환수하자는 움직임과 친일 인명사전편찬을 통해서 과거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최근의 사례를 보고 친일파 재산환수의 법적 적정성을 살펴보자.

최근 국가가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4월 27일에 서울고법 민사 21부(부장판서 김주현)는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민병석의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친일파 민병석의 후손인데, 민병석은 1910년 한일합병 체결에 적극 가담해 일제로부터 자작(子爵) 작위를 받고, 조선왕실을 관리하는 이왕직장관(李王職長官)까지 오른 인물이다. 민병석의 후손은 증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속받아 2006년 제3자에게 매도했다. 후손은 앞선 1심에서 이미 판 땅은 친일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돈으로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패소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위원회는 친일파 땅을 사들인 제3자에게서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친일재산을 매각한 민씨를 상대로 직접 "땅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이 확정되면 민병석의 후손은 친일재산을 팔아 얻은 4억5000여만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

참고 자료

프랑스의 대숙청 - 드골의 나치협력 반역자 처단 진상, 주섭일, 중심, 1999년 4월
법률 제7975호 일부개정 2006. 09. 22.
2009년 2월 9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