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출범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WTO 출범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그중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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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 WTO의 개요
- WTO의 주요 협정 내용

Ⅱ. 본문
- WTO가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
& 시사점

Ⅲ. 맺음말
- 결론 (나의 생각)

※ 참고자료 ※

본문내용

WTO의 개요

WTO란 1948년에 발족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대체해 1995년 출범한 세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로 차별 없는 무역, 보다 자유로운 무역, 예측가능성, 공정경쟁의 촉진, 경제개발 및 개혁 장려를 기본원칙으로하는 국가 간 범세계적인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WTO는 1994년 4월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세계 125개국 통상대표가 7년 반 동안이나 진행해온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종말을 고하고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함으로써 95년 1월 정식 출범했다.
WTO는 GATT에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무역 분쟁조정권, 관세인하요구, 반덤핑규제 등 막강한 법적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종래의 GATT체제가 회원국들의 의무 불이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쟁 해결을 전담한 이 같은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국내재판제도와 유사한 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어서 협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시정할 수 있게 되었다.
WTO의 최고의결기구는 총회이며 그 아래 상품교역위원회, 서비스교역위원회, 지적재산권위원회 등을 설치해 분쟁처리를 담당한다.
2001년 11월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도하개발아젠다)`를 출범시켰다.
WTO의 핵심에는 회원국들에 의해 협상되고, 서명되고, 그리고 비준된 WTO협정문들이 있다. 이들 협정문의 목표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자, 수출업자, 수입업자들로 하여금 상행위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0)의 정회원국은 2004년 4월 기준 147개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WTO 비준안 및 이행방안이 9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가입신청서를 접수하고 가입협상을 전담하는 작업반이 설치되어 WTO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WTO의 출범배경

첫째,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소위 쌍둥이 적자) 심화와 일본 무역수지흑자의 확대로 무역불균형이 심해졌고 선진국들의 자국 산업과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 유지협정 등 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sures)가 성행하고 반덤핑제도가 남용됨에 따라 교역질서가 문란해졌다. 또한 미국 등 경제 강대국이 쌍무주의적 방식을 통하여 통상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통상압력을 강화하여 자의적 무역규제가 빈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EU, NAFTA, ASEAN 등 지역경제블럭 결성이 확산되어 자유무역주의가 위협을 받게 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WTO출범을 서두르게 되었다.

둘째, 기존 GATT체제하에 시행하던 반덤핑, 강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규범을 보완하고 이들 규범을 명료하게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선진국들의 관심분야였던 기술진보에 따른 첨단기술상품의 무역이 확대되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는 국제법적인 규범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섬유 등의 무역이 증대되어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이 고조되었다. 또한 직접투자, 다국적기업 등 해외투자가 증대되어 투자분야의 규율이 필요하였으며 다자간 무역협정과 환경과 노동 등 새로운 무역 분야와 관련된 계속적인 협상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WTO는 국제교역구조의 다양화에 따라 규범을 보완하고 새로이 제정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셋째, 국제무역이 급증함에 따라 늘어나는 통상마찰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마찰해결방법이 없는 GATT체제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참고 자료

WTO 통상법, 김만길 / 대왕사
한국 산업의 이해, 민완기 / 글누리
무역학개론, 장봉규, 김의동 외 3명 / 박영사
LG경제연구원, WTO 출범과 OECD 가입이 우리경제 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