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찬반 입장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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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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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미 FTA 주요 내용◆
상품
-우리나라가 7218개, 미국이 6178개 품목에서 관세 철폐한다.
-승용차는 FTA 발효 4년 후 철폐. 미국은 현 관세 2.5%를 한꺼번에 철폐, 한국은 현 8%에서 4%로 내리고 4년 후 완전 철폐한다.
-전기는 미국이 관세 2.5%를 4년간 균등 철폐, 한국은 8%에서 4%로 내린 뒤 4년간 균등 철폐한다.
-명태는 15년, 민어는 12년에 걸쳐 관세 철폐한다.
농업, 섬유
-쌀과 쌀 관련 제품들은 FTA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한다.
-오렌지, 식용대두 등 국내외 가격차 큰 품목은 현 관세 유지, 일정 물량 수입쿼터 마련한다.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한다.
-쇠고기 등 30개 품목에 대해 수입량 급증하면 세이프가드 발동해 관세 부과한다.
개성공단
-한미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역외가공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개성공단 제품도 한국산과 같은 특혜관세 적용한다.
무역구제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확보한다.
-양국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 전 상대국에 통보하고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우리 기업 입장을 대별할 수 있는 무역구제위원회 설치한다.
투자, 서비스
-도박, 금융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 도임 금지,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 등 4가지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단, 공교육, 의료 등 공공선 강한 분야는 유보)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에 대한 직접 투자는 현행대로 49%까지로 한정한다.
지적재산권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루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다. (단, 협정 발효 후 2년간은 적용 유예)
-냄새 또는 소리로만 구성된 상표도 상표권을 인정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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