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소개글

공무원연금개혁

목차

1. 배경, 현황, 제도개요
2. 주요내용, 원인
3. 대응방안

본문내용

1. 배경, 현황, 제도개요
*공무원 연금이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줌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공무원 연금 1960년, 군인연금 1963년, 국민연금 1988년 시행
*공무원 연금 주요 개정안(2010년)
-‘11년 기여금 징수율 6.7%, ’12년까지 7.0%로 상향, 지급율 2.1%→1.9% 하향 조정, 더내고 덜받는 구조
-공무원연금 급여수준은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의 최대 76%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기준
소득월액(과세소득)의 최대 62.7%으로 변경돼 개인별 총 연금액 기준 최대 25%가 삭감됐다.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65%)
예)30년 기준?? 평균 연금월액 개정 전에는 158만원이었는데 개정에 따라 118만 3000원
-2010년 신규공무원부터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60세 → 65세), 유족연금 70% → 60% 지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