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 복지의 이해 (스웨덴복지로부터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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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복지로부터배울점을 적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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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살률은 높고 출산율은 낮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감소하여 결국 사회 자체의 소멸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삶과 후예의 삶을 포기하는 경향이 커가는 사회는, 그 결과를 예측해보든 그 원인을 살펴보든 결론적으로는 실패한 사회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장 위급상황에 대처해야 하는데 그 중에 사회복지적인 면은 필수적이다.
“아홉 명의 자식으로부터 부족하지 않을 만큼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는 나의 어머님도 올 해부터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매월 8,400원을 받는다. 이는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보인다.”라는 말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앞서가는 사회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앞서나가는 사회는 사회복지가 제일 잘된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스웨덴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과 피해 배워야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 개개인에게 매월 85만원에서 215만원 가량 까지 연금을 지급한다. 평생 세금을 내지 않은 노인에서부터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할머니, 한평생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온 장애인까지도 연금을 받는다. 또한 연금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의료비는 연간 개인 부담액 36만원을 넘기지 않으며 넘는 금액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기에 스웨덴의 노인들은 연금만으로도 생활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또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일을 쉴 때 에도 소득의 80%를 보장해주고 아동이 16세까지 키우는 데에 드는 일부의 아동수당을 지급해준다. 이는 스웨덴 국가가 사회구성원이 생산이라는 공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절히 예우해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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