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군사론]미국 국방개혁의 역사

소개글

미국 국방개혁의 역사에 관한 연구 리포트입니다.

목차

❑ 도입
❑ 다원론적 군사모델 : 3가지 기본갈등
❑ 국방조직의 변천과정 및 갈등(1914년 이전 ~ 1980년)
❑ 국방 재조직 심층 분석
❑ 결론

본문내용

❑ 도입
미국의 군사지휘체계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및 1947년 국가안보법이 제정된 이후 1980년대 초까지 일련의 조직개편을 통해 발전해 왔다. 저자는 이러한 미국의 군 조직 개편 과정을 제1장에서 군 조직에서 나타나는 3가지 기본갈등을 바탕으로 1980년까지의 미국이 국방의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이루기 위해 국방조직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이러한 3가지 기본 갈등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이루어진 국방재조직에 관한 일대 논쟁에 대하여 옹호론자와 반대론자의 의견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국방재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제3장까지 저자의 글을 통하여 군사력을 지휘 및 통제하고자 할 때 조직 측면에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미국의 최근의 법령( ‘Goldwater-Nichols Act of 1986’) 이 탄생하기 까지 미국의 국방재조직의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이해할 수 있다.
본 글은 먼저 군 조직에서 나타나는 3가지 기본갈등을 알아보고, 미국 국방조직의 변천과정 및 갈등에 대해 책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제2장과 제3장은 국방재조직의 등장배경과 이에 대한 옹호론자들과 반대론자간의 견해들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 다원론적 군사모델 : 3가지 기본갈등

▲ 군 조직의 경우는 완벽한 형태의 지휘통제를 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체계의 달성이 어려움
❍ 이는 군내부에서 목격되는 근본적인 갈등으로 인해 자원ㆍ인력 및 조직구조를 적절히 조정할 수 없기 때문
❍ 군 지휘통제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전쟁의 불확실성(Uncertainty) 이란 문제에 대처하는 것임
❍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군 조직의 경우 3가지의 기본 갈등이라는 형태로 표출됨

▲ 중앙집권화와 분권화간의 갈등

❍ 중앙집권화 된 조직
­ 지휘계층의 최고위층에서 주요의사를 결정 ← 조직의 말단으로부터 상세정보 수렴
­ 엄청난 양의 정보로 인해 하급제대에서 조차 기피하는 상세차원의 의사를 결정
­ 결과적으로 중앙집권화 된 조직의 의사결정권자는 의사결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극적인 순간을 포착할 수 없게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