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상법 문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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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일본회사법에서의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 서술하시오.
중국회사법에서의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 서술하시오.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에 발기인의 책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주식의 양도제한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주식의 승인청구 및 승인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일본회사법상 양도제한 주식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발기인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과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또한 여기서도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은 발기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져야하는 자본충실의 책임과 발기인의 악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들 수 있다.
먼저, 자본충실책임은 발기인이 회사 성립 시에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주식이 인수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지는 인수담보책임과 주식은 인수되었는데 주식에 대한 금액에 납입되지 않았을 때 책임지는 납입담보책임이 있는데, 이 것은 발기인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발기인이 연대하여 책임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무과실연대책임의 종류이다. 그리고 자본충실책임 외에 발기인이 사소한 실수나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지만, 회사에 대하여 악의적 혹은 중대한 과실을 했을 때 과실 있는 발기인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에 의해 면제가 가능하지만, 앞에서 말했던 자본충실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할 수가 없다.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본충실의 책임이란 발기인이 자신의 잘못의 유무를 불문하고 회사 성립 시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은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으로 나뉘어 진다. 이러한 책임을 통해서 회사의 설립에 대한 흠결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자본충실 책임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발기인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책임이기 때문에 무과실연대책임이다.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은 자본충실책임의 일종으로 발기인이 이러한 책임에 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인수담보책임은 발행된 주식이 인수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주식에 대하여 발기인이 연대하여 져야하는 책임으로 무과실연대책임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청약서의 요건흠결, 주식인수인의 과실로 인하여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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