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의료민영화

소개글

FTA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2.복제약 시판허가와 특허연계의무

본문내용

1.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ISD에 대해 나의 생각을 말하자면 반대의견에 힘을 기울이고 싶다.
현재 FTA 때문에 정말 나라가 말이 아니다. 경제학이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든 분야이지만 현재 FTA가 막장이라는 것은 바로 알수 있다. FTA 자체가 굉장히 문제이지만 그중에서도 ISD관련 문제가 가장 중점적이다.

ISD란 국가간 소송제도이다. 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외국의 정책 때문에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에 UN 국제 상거래법 위원회에서 무죄나 유죄를 판결하는 제도이다. 얼핏 보면 평범한 제도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결코 평범하지 않은 제도이다. 중재제기 시 판정을 내리는 기관이 국내기관이 아닌 ‘제3의 해외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법 규제를 피해 ‘해외 기관’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일종의 꼼수이다. 그러나 원래 중재제기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라 양당사자 (정부와 투자자) 모두가 ‘동의’해야만 성립하기 때문에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를 모를리없는 투자자들은 FTA에 ‘자동 동의 조항’을 삽입하여 자신들의 중재 요구에 정부가 ‘무조건 동의’하도록 강제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채결하는 국가에게는 이익일 수도 ,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정부에 간섭이 많은 국가라면 불리한 제도이다.
한국과 미국 중에서 어느나라가 더 유리한지는 너무나도 뻔하다. 한국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많은편이다. 미국에 비해서 간섭이 매우 많고, 자본을 수출하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하다.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간추리자면
-ISD는 자본 수출국인 미국을 N이한 제도라서 NAFTA에서 멕시코기업이 미국정부를 중재에 회부한 사건은 하나도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