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지방정부와 NGO의 관계에 대한 고찰

소개글

Ⅰ. 서 론


1. 연구목적

21세기에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개방화, 민주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환경변화는 국제조직이나 한 국가의 지배 질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실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오늘날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배적 패러다임은 정부에서 거버넌스로의 이동이다. 거버넌스 관점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종전의 정부부문이나 순수민간 부문 이외에 Salamon(1996)이 결사체혁명이라고 부르는 비정부조직(NGO)이다. 시민 사회영역으로서의 NGO의 분출과 성장은 국제사회나 특정국가에서 제5의 권력으로 등장하게 하고 NGO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실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1970년대 이후 추진된 산업화의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1987년 6.29 민주화선언을 계기로 민주화의 진행은 NGO의 범주인 시민단체의 분출과 성장을 가져왔다. 성장하는 시민단체들은 정치, 행정, 경제, 노동, 환경, 복지, 의료, 여성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과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처럼 비정부조직의 분출과 성장 그리고 활동 증가는 기존의 통치의 양대 축이었던 정부와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그리고 이들을 합한 국가실패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와시장의 불완전한 대안상황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거버넌스 이론과 시민사회론에 근거한 NGO 논의이다(강명구, 2000). 거버넌스 이론을 정책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면 정치행정과정 등의 국정관리과정에서공공부문의 정부와 민간부문의 시장 그리고 제3부문의 NGO 등을 하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행위자로 보는 것이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환경속의 사회문제를 정책의 제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등을 만들고, 이러한 정책 등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하고, 평가하여 되먹임 시키는 여러 범주를 말한다. 여기서 정부와 시장 그리고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Ⅱ. 연구방법

Ⅲ. 지방정책사례분석: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중심으로
1. 정책행위자로서 지방정부와 지방환경N G O
2. 지방정부와 지방환경 NGO의 정책이해
1) 지방정부의 개발정책
2) 지방 환경 NGO의 환경보존정책대응
3. 지방정부와 지방 환경 NGO의 상호작용
1) 태안해안관광도로사례
2) 안면도골프장건설사례
3) 방포항개발사례

Ⅳ. 지방정책결정모습, 행위자관계 그리고 지방정책결과
1. 지방정책결정모습
2. 행위자관계측면
3. 지방정책결과

Ⅴ. 결 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주화와 지방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거버넌스 행정이 주요한 연구주제로 등장하고 있고, 여기서 NGO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지방영역에서 지방정부와 지방 NGO관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와 지역NGO관계를 분석하는데 지방영역에서 시도된 세가지 정책사례들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메커니즘에서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책결정측면에서 거버넌스 적정치가 나타나고 있고, 행위자관계 측면에서 때로는 갈등을 때로는 협력을 하는 비판적 파트너쉽 속에서 상호 영향력행사를 시도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 NGO의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을 발견하였고, 따라서 정책결과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정책에 지역 NGO의 정책이해를 반영시키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방정부와 지역 NGO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통하여 지방정치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현실 설명력을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기여를 하고 있다.

Ⅰ. 서 론


1. 연구목적

21세기에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개방화, 민주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환경변화는 국제조직이나 한 국가의 지배 질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실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오늘날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배적 패러다임은 정부에서 거버넌스로의 이동이다. 거버넌스 관점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종전의 정부부문이나 순수민간 부문 이외에 Salamon(1996)이 결사체혁명이라고 부르는 비정부조직(NGO)이다. 시민 사회영역으로서의 NGO의 분출과 성장은 국제사회나 특정국가에서 제5의 권력으로 등장하게 하고 NGO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실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1970년대 이후 추진된 산업화의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1987년 6.29 민주화선언을 계기로 민주화의 진행은 NGO의 범주인 시민단체의 분출과 성장을 가져왔다. 성장하는 시민단체들은 정치, 행정, 경제, 노동, 환경, 복지, 의료, 여성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과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강명구. (2000). 정부와NGO 관계의 비교론적 검토. 박재창(편)「정부와NGO」. 서울: 법문사.
권해수. (1999). 시민단체의 조직화 과정과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연구.「1999 년도 한국 행정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김광웅. (2000). 협력체제(Partnership)와 효과적인 국정 운영. 박재창(편)「정부와 NGO」. 서울: 법문사.
김병진. (1988). 규제정책에 대한 피규제자의 대응행태에 관한 연구: 환경관리인의 개별적, 집단적 행태를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22(1).
김장권. (1999). 일본시민사회의 구조 1968-1999: 국가 시장 공동체의 상호관련구 조에 관한 거시 역사적 조명「. 한국정치학보」, 33(2).
김재훈·정준금. (1996). 지방자치단체의환경규제결정요인분석「한국행정학보」, 30(4).
김종래. (2000). 환경분야에서의정부와NG O 관계. 박재창편「정부와NGO」. 서 울: 법문사.
김종순. (1999). 한국NGO의 실태와 발전방향「한국행정연구」, 8(1).
김준기. (1998). 비영리단체( N P O )의 생성과 일반적 형태: 주인-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행정논총」, 3 6 ( 1 ) .
______. (1999). 한국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