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FTA에 관한 글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부터 각 국가별 관점까지의 세세한 조사를 토대로 하여, FTA에 관한 어떠한 과제에도 적용이 되는 글입니다.
목차
Ⅰ. FTA?
Ⅱ. 지금까지 한국의 FTA
Ⅲ. 논쟁의 중심에 있는 한미 FTA
Ⅳ. 산업별 효과분석
Ⅴ. 앞으로의 FTA
Ⅵ.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FTA?
- 자유무역협정?
ㆍ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로,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 하는 방식의 협정이다.
ㆍ 다자간협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양자 간 협정으로 메우려는 의도에서 탄생하였고 지역 간 공동체에서 출발을 하여, 현재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끼리 FTA를 맺고 있다.
ㆍ 현재 WTO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약 150개에 달한다.
ㆍ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부른다.
☞ 장점
ㆍ 시장이 확대되고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
☞ 단점
ㆍ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은 FTA 체결국가의 수입물들로 인해 도퇴되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Ⅱ. 지금까지 한국의 FTA
-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로 인한 FTA의 확산
ㆍ 1990년대 후반까지 대한민국의 통상정책은 다자무역체제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 되어 있었다.
ㆍ GATT체제는 1948년에 출범하였고, 한국은 1967년 GATT협정에 서명하면서 다자무역체제에 편입되었다.
ㆍ 우루과이라운드까지 총 8차례의 다자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세계 각국의 관세 및 무역장벽은 낮아져왔고, 이러한 다자차원의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은 지속되어왔다.
ㆍ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자, 한국으로서는 해외시장의 안정적인 시장접근이 정책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ㆍ WTO가 출범한 1995년 이전부터 지역주의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다자 차원의 무역규범이 보다 강화되고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이웃에 위치한 국가들 또는 상호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국가들끼리 상호 호혜적인 특혜를 교환하는 지역주의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KITA)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FTA)
삼성경제연구소 (SERI)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대외경제정책연구 (http://www.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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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FTA(자유무역협정)』, 문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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