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과 성노동자

소개글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반대 근거와 성노동자라는 개념에 대한 정리 비판 보고서입니다

목차

1주제선정이유

2성매매특별법 이란?

3무용지‘법’인 성매매특별법
- 성매매 특별법이 효력이 있는가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의 의견
- 성매매 특별법이 옳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

4우리나라 성매매 실태에 대한 약간의 다른 관점의 보고
성매매 업종 여성들의 노동환경과 업주들과의 관계
-한겨레21
- 성노동자권리모임 활동가의 발제문

5 성노동을 노동이라 할 수 있는가?

6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성매매라는 뿌리 깊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본문내용

1. 주제선정이유
올해 5월 영등포에서 일어난 성매매 업종 여성들의 시위가 있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 된지 7년이 지난 지금, 정말 성매매 특별법은 효용이 있는 것인가?
이미 성매매 업종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이상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였다.


2. 성매매 특별법 이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타)일부개정 2011.8.4 법률 제10997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3.30>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2.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5.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이와 같이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여성들을 자활을 위한 법이라고 스스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법이 성매매를 감소시키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준 것일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