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와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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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와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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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중 `사마귀 유치원`이라는 코너에서 "선생님이 되려면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해서 교대를 가면되고, 월급 140만원으로도 숨만 쉬고 살면 89세에 내 집 장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현실 풍자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피부에 와 닿게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2. 최근 3년 동안의 이명박정부의 주택과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자.

- 최근 전세가격의 상승과 이명박 정부의 주거정책

‘친서민정책!’, ‘공정한 사회!’, ‘내년도 복지예산 대폭확대!’...... 근래 들어 정부와 여당 내에서 자주 들려오는 말이다. 이는 최소한, 현 정부의 집권 전반기 동안의 정책기조가 ‘친서민적’이지 않았으며 ‘공정’하지 못 했고, 나아가 ‘복지예산’도 충분치 않았음을 반증한다.
정부에서는 ‘주택경기 침체’가 문제라며 지난 8월 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8.29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미분양주택 매입 확대로 운영이 어려운 건설업체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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