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 소비자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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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소비자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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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들은 진료거부를 당하기도 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특성 때문에 환자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의료사고를 당해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소송 과정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의 연도별 의료분쟁 접수 현황만 봐도 매 해마다 몇 천 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되고 있다. 2003년 2740건, 2004년 2633건, 2005년 4012건, 2006년 2902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의시연에 접수된 의료분쟁 소송건수는 실제 의료분쟁 발생건수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신종플루와 같이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되면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의 부실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 신종플루의 등장은 한국 정부의 준비성 없는 대책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 근본적으로 해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근본적인 한국 의료체계에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의료분야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병원은 환자에게 부당하게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는 만행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고, 에이즈와 같이 전염위험이 높은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진료거부를 당하는 사례도 빈번하였다. 또한 의료사고를 당하여 의료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고자 하여도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의료사고였음을 증명해 보이기 힘들다. 그리고 제약분야의 경우에는 특허제도를 통해 약을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환자들이 약을 두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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