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소개글

의료민영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서론
진로를 간호사로 정하고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되면서 한국 내 의료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의료 분야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최근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의료와 관련된 사회복지 이슈로는 의료민영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 비준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통과됨으로써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한미 FTA를 통해 미국식 의료 제도가 한국으로 유입되면 의료보험이 민영화되고 돈이 없어 고통을 참고 치료를 포기하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에서 보여준 문제들이 한국 의료제도의 미래가 될 수도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 의료제도는 복지국가로 불리는 유럽 몇 나라들의 의료제도를 제외했을 때 높은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현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가 대선에 나왔을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건강보험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오직 경제성장의 이유 하나만으로 영리병원 허용, 민영보험 활성화와 같은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식 의료제도의 뒤를 따르려 하고 있다. 정부가 왜 의료 민영화를 실행하려고 하는지, 의료 민영화로 인해 한국의 의료제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의료 민영화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의료 민영화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