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와 그 법적 규율

소개글

상법 제46조 20호 프랜차이즈 관련 레포트입니다.

상법 가맹업章(2010년 5월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프랜차이즈를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와 그 법적 규율

Ⅰ. 프랜차이즈의 개념
1. 프랜차이즈의 의의
2. 프랜차이즈의 장점 및 그 중요성
3. 프랜차이즈의 한계

Ⅱ. 상법에 의한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 규율
1. ‘상법개정안’ 제13장 가맹업
2. 상법개정안의 가맹업에 관한 章의 주요내용
3. 검토

Ⅲ.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프랜차이즈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3. 검토

Ⅳ.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프랜차이즈의 진흥 및 발전
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3. 검토

Ⅶ. 결언

본문내용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와 그 법적 규율


Ⅰ. 프랜차이즈의 개념

1. 프랜차이즈의 의의

프랜차이즈(franchise, 가맹업)란 가맹업자(프랜차이즈제공자)가 가맹상(프랜차이즈이용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기타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한편,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지시와 통제하에 영업을 하면서 가맹업자에게 상호 등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속적 채권계약을 말한다. 롯데리아, 맥도널드 등의 패스트푸드점이나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상법전에는 "상호․ 상표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

2. 프랜차이즈의 장점 및 그 중요성

현대 대량소비시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대규모의 영업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프랜차이즈1)는 20세기의 가장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마케팅기법 중의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이미 우리나라 유통업계에서 계속 성장을 거듭하였고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발달되게 된 것은 현실적으로 한 상인이 영업을 위해 상호, 상품, 아이디어 등과 같은 것뿐만 아니라 능숙한 경영능력을 갖추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는 소규모 자본으로도 가맹본부(프랜차이저)로부터 상호와 로고 또는 인터레이 등의 사업아이템을 전수받아 사용하면서 또한 상세한 훈련과 교육을 전수받을 수 있고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독립한 경제주체로 활동할 수가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이미 선진국에서는 상품, 서비스의 유통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맹사업거래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