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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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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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선정 동기
➔등하굣길이나 지하철 역 주변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금전적으로 도와달라는 모습을 쉽게 목격하곤 한다. 특히 지하철 내에서 몇몇 장애인 분들은 자신이 왜 장애를 입게 되었으며, 장애를 입어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으니 도와달라는 사연을 적은 종이를 나눠주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 뉴스를 보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발목이 잡힌다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평소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냉정하고 몰인정한 사회의 인식과 시선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마침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어 좀 더 깊이 알아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였다.



Q.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2008년 4월 11일 시행함.
목적1)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
2)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3)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장애인차별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및 권리구제 절차 마련을 통해 장애인인권보장

Q.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받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권리구제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과연 모든 장애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률인가?
 NO.
근거1)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제30조제1항)“  BUT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의사소통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부재를 “정당한 사유”로 해석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
근거2)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제1항)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제47조제1항)  BUT 지적장애인은 의사소통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별을 받더라도 차별행위를 당했음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해결책)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하고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의사소통양식을 개발․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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