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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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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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빠뜨릴 수 없는 화두는 역시 경제, 그리고 정치일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그에 따라 많은 실직자가 생겼으며 이로 인해 노동 인구 대비 노동량이 급증했다. 조선일보 2011년 7월 12일자의 ‘저출산 20년, 일본이 비어간다] 한국 주택시장에도 저출산 그림자… 집 수요 매년 8000가구씩 줄어들어’에 저출산과 관련된 흥미로운 통계가 있다. 바로, 통계청에서 낸 통계 자료인데, 저출산이 2000년에 본격화 되어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 불안이 저출산을 야기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저출산이라는 명제 하나는 단순히 여성이 출산을 거부하는 사실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의 구조적인 병폐를 고스란히 담고 있고 또한 양성평등의 지표를 나타내는 것 역시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경제구조와 국가 정책의 충돌이라고 보고 있다.
복지동향 2004년 12월자에서 ‘사회적 위기,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을 논한 장을 보면, 우선 저출산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가 악화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이고, 이것이 노동력의 고령화로 이어지고 결국 노동생산성의 저하에 따른 경제성장을 우려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1년 5월 30일자로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42만명으로 2005년 437만명보다 2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인구 4858만명의 1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시기가 한참 지났을 뿐만 아니라, 고령 사회로 진입은 지금까지의 고령화 사회에 집입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는 예상은 쉽게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동을 하면서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 실제 젊은 노동 인구들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피라미드의 윗층인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수가 적은 중간층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다시 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경제에도 타격을 미칠것이라는 예상을 다시 할 수 있다. 모든 사건은 경제로 시작하여 경제로 되돌아가며 악순환을 반복하는 형식을 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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