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한 의견

소개글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

목차

1. 끊이지 않는 무상급식 추진 논란

2. 무상급식이란?

3. 무상급식, 찬성 VS 반대
1) 찬성 의견
가) 보편적 복지
나) 아이들이 눈칫밥 먹어선 안 돼
다) 예산 확보는 의지의 문제
라) 실질적인 서민 감세 정책
마)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
2) 반대 의견
가) 보편적 복지? 무차별 복지!
나) 재정 부담 가중
다) 왜 꼭 무상급식인가?
라)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무상급식 하지 않아

4. 무상급식 관련 주요 여론 조사 결과

5. 무상급식, 해외는?

6.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끊이지 않는 무상급식 추진 논란

지난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 최종투표율 25.7%에 그 유효 투표율(33.3%)을 넘지 못하면서 투표가 무산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직을 사퇴했고, 시의회 조례안에 따른 현행 무상급식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무상급식 예산 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예산 집행을 거부(서울시는 시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1월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하고 있고, 그동안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추진해왔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과거 논란이 됐었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를 패러디한 ‘무진요(무상 급식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카페가 개설된 것은 물론, 각종 패러디 동영상과 만화들이 등장하면서 지금도 무상급식 찬반 논쟁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과연 무상급식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무엇일까?

참고 자료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위키백과
시사이슈 찬반토론 - 학교 무상급식 시행해야 하나요, www.sgsgi.com
김민지, ‘무상급식 확대’ 등 주요 정책들 무산되나, 이투데이, 2011.8.31
박건형, 시민들 ‘식판정쟁’에 냉정했다 서울 무상급식 어떻게 되나, 서울신문, 2011.8.25
조흥식, 무상급식 논쟁의 핵심 쟁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2010.3.27
김지석, 선거판에 등장한 무상급식 논란, 한국일보, 2010.3.12
오용순, 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인가, 시사에서 출발하는 글쓰기, 2010.3
이혜영, 무상 학교급식의 가능성 탐색, 2009.7
박희근, 학교 무상급식 확대 관련 정책방향, 교육과학기술부, 2009.7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국회도서관,
무상급식 관련 조사, 엠브레인, 20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