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독소조항과 한미 FTA에 대한 찬반론 및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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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독소조항과 한미 FTA에 대한 찬반론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WTO 출범이후 FTA는 과거의 지역무역협정의 첫 단계인 FTA로부터 공동 역외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과 그 성격이 매우 달라졌다. WTO 체제하에서는 FTA가 역내 무역자유화와 함께 자본과 일부 노동이 자유화됨으로써 사실상 과거의 FTA와 공동시장의 성격이 섞여있다. 과거의 지역무역 유형의 구별이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포괄적이며 정형화되지 않은 최근의 FTA를 두고 한 국가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보다는 FTA가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하고 체결국 간에 상호이익을 균등하게 하고 그 이익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윈-윈 방식에 따른 바람직한 FTA 내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특정국가와의 FTA 체결 여부는 경제적 득실에 따른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더욱 효율적이다.
한미 FTA 추진에 대해서 양국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으나 비공식적인 협의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1989년부터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1990년대 접어들면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 양허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어지고, 미국이 한국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한미 FTA를 이용한다는 인식 때문에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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