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학파의 사회경제개혁사상

소개글

실학파의 사회경제개혁사상에 대한 소고 입니다.

목차

실학파의 사회경제개혁사상

1. 경세치용학파

1.1 율곡 이이
1.2 반계 유형원
1.3 성호 이익
1.4 다산 정약용

2. 실용후생학파

2.1 담헌 홍대용
2.2 연암 박지원
2.3 초정 박제가

본문내용

▶변법론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 이유는 “애당초 옳지 못한 법제로써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쁜 법을 개혁하지 않고는 옳은 정치를 할 수 없다.”
“삼대 때의 제도는 모두 천리와 인도에 순응하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의 근본 취지는 만물이 질서가 있고 온갖 상서가 나타나게 하였다. 그런데 후세의 제도는 모두 인욕에 의하여 불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의 근본 취지는 인류로 하여금 썩어 터져서 암흑세계로 되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니 옛 제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 경제개혁안의 핵심은 公田法

“국가의 근본은 토지문제”
“만약 전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없고 부세와 부역을 고르게 할 수 없을 것이며 호구를 밝힐 수 없을 것이며 병제를 정비할 수 없을 것이며 형벌을 덜 수 없을 것이며 뇌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풍속을 후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 公田法 (토지겸병의 폐)

“옛 제도가 붕괴된 이후 토지가 사유로 전화됨으로 인해 부유한자는 큰 벌을 차지하게 되었고 가난한자는 송곳 꽂을 토지도 못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부자는 점점 더 부유히 재고 가난한 자는 더욱 더 가난해져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모리배들이 토지를 독점하게 되었다. 결과 백성들은 식솔을 거느리고 유산하여 고용살이나 하게 되었으니 그 폐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지주제 하에서는) 밭이 없는 자는 남의 것을 경작하여 영구한 경작이 어려울뿐더러 제 것이 아니라 해서 거두고 다루지 않기 때문에 많은 밭이 척박한 땅으로 되고 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