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와 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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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서론

ꊲ 한국의 사형제도 현실
1. 전체적인 현실
2. 최근 10년간 사형 확정자, 수감자, 감형자의 수
3. 현재 수감 중인 자의 수
4. 최근 10년간 무기형 확정된 누적인원

ꊳ 사형제도 폐지 찬성론과 반대론의 근거
1. 생명권 침해 여부
2. 잔혹성 여부
3. 범죄억제 효과 유무
4. 오판의 문제

ꊴ 정당과 단체들의 반응
1. 정당
2. 각종단체

ꊵ 결론

본문내용

서론

사형제도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해마다 연말이나 강력한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마다 되풀이 되어 왔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여서 지난 7월 유영철 사건이 일어나자 사형제도의 존폐 및 그 근거에 대해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었으며 그에 따라 수많은 여론조사와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11월 22일에는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을 중심으로 하여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로 하는 등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오랜 논쟁이 결정적 시점에 이르른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 서석구 (2003.1)
사형제도에 관한 소고 - 명경식
중앙일보 제26101호. 2004년 11월 23일. 종합. 사형제 폐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 공동성명서 (2001년 6월 2일 발표)
www.prodeathpenalty.com (미국내 사형제도 옹호 사이트)
www.amnesty.com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이정석, 사형폐지론 비판, 인권과 정의, 2001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