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규논문요약

소개글

간호과오의 유형별 분석과 법적 책임.이란 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본론(논문요약)
Ⅰ. 시작하는 말
Ⅱ. 의료행위의 분업화에 따른 간호행위의 유형
Ⅲ. 판례에서의 간호과오의 유형
Ⅳ. 간호과오에 대한 민사책임
Ⅴ. 맺는말

♥느낀점

본문내용

Ⅱ. 의료행위의 분업화에 따른 간호행위의 유형


1.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분업체계
가. 팀의료 형태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의 전문적 분업화 경향은 진료상의 장애에 처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발생한 의료과오소송에서 의료행위의 분업화는 책임소재의 분산화라는 폐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의사 개인에게 모든 위험을 전가시킴으로써 ‘감당하기 어려운 과잉의 책임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팀을 이루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의료행위의분업은 크게 수직적 분업과 수평적 분업으로 나타나는데, 과잉책임전가의 문제는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팀을 이끄는 의사가 하위의 수련의 내지 간호사를 지시,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들의 의료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대등한 업무분담이 이루어지는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단지 간호사를 의사의 보조자라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의사는 자신의 의료업무중에서 진단, 치료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거나, 의사가 아닌 제3자가 수행할 때에는 객관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에로의 위임은 불가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