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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이혼 ·재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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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2.07
최종 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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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4조 (정의)
⑴ "모" 또는 "부“ 란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⑵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⑶ "모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⑷ "부자가족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⑸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
⑹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⑺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목차

서론
문제 제기
이혼 · 재혼가정의 현황

본론
이혼 · 재혼가정 정책방향 및 관련법
이혼 · 재혼가정 관련 서비스
서비스 실천 기관

결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4조 (정의)
⑴ "모" 또는 "부“ 란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⑵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⑶ "모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⑷ "부자가족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⑸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
⑹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⑺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12조 (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의 복지 급여를 실시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⑴ 생계비
⑵ 아동교육지원비
⑶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⑷ 아동양육비
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
③ 제1항에 따른 복지 급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실시

참고 자료

통계청 사이트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 검색
‘한국 한 부모 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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