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분석 - 할당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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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에 관한 기사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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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품목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할당관세 품목을 정할 때쯤이면 온갖 로비와 항의가 폭증한다. 지난해 할당관세 품목 취사선택 업무를 맡았던 재정부 관계자는 "일부 기업인들은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됐다면서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할당관세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눈총을 받기도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원유값이 하락하자 2004년 4월부터 원유에 적용해 오던 할당관세를 폐지했다. 원유의 관세율은 1%에서 기본관세율인 3%로 복귀했다. 한국 정부가 무역장벽을 쌓는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
실제로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보호무역조치 관련 모니터링 보고서에 한국 정부의 원유 관세율 인상이 포함되기도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할당관세를 활용할 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관세는 간단히 말해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稅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세입(稅入)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 산업이 보호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관세적용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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