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분석 -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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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쇠고기 `재협상 압박` 노림수
커크USTR대표 지명자 "FTA 현 상태론 안 돼"
與 "4월 비준 입장 불변" 野 "강행처리 철회해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10일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추가 협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은 불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미국 통상정책을 책임질 커크 지명자의 인준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추가 협상 현실화하나
커크 지명자의 발언은 사실상 추가 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만약 미국이 협정문 손질을 요구한다면 최우선 대상은 자동차 분야가 될 공산이 크다.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산 자동차가 연간 70만대 이상 미국에서 팔리는 데 비해 미국산 차는 한국에서 5000대밖에 팔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 분야 협정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 · 미 FTA 협정문에서 한국은 8%인 자동차 관세를 발효 즉시 모두 철폐하기로 했고 미국산 차의 주종인 고배기량 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개별소비세를 개편하는 등 미국 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만큼 수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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