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조세지출

소개글

조세 지출에 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의 개념 및 논리
o 조세지출의 주요 특징
o 조세지출의 세목별 특징
o 조세지출의 논리
o 조세지출의 장단점
o 조세수입 대비 조세지출 규모
o 조세지출 대상

□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 System)
<조세지출보고서 작성의 필요성>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이점>

본문내용

<조세지출보고서 작성의 필요성>
1) 조세지출보고서를 통해 특정 부문에 대한 조세지출의 집중화, 기득권화, 만성화되는 것을 파악하고, 의도한 정책목적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세지출의 관리 및 통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더 나아가서, 조세체계를 통해 전달되는 각종 정부 프로그램을 일반 국민의 감시 하에 둠으로써, 조세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3)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조세지출을 예산과정에 연계하여 직접적인 재정지출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수 있다.

o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 system)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조세지출의 관리․통제를 용이하게 해 주는 제도를 의미
- 조세지출(tax expenditure)과 직접지출(direct expenditure)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사실, 세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지출(직접지출)과 조세지출(간접지출)은 정부의 지출이라는 점에서 하등 차이가 없다. 그러나 조세지출은 일반적인 예산지출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까닭에, 그리고 한 번 법률로 정해지면 예산지출보다 지속성과 경직성이 강한 까닭에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보통 정부의 직접지출은 ‘예산(budget)’이라는 형식으로 내용과 규모에 대하여 정규적이고 엄격한 심의, 의결을 받는 반면, 조세지출은 사실상의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 이러한 이유로 조세지출을 예산지출과 마찬가지로 예산의 형식을 밟도록 한 것이 조세지출예산(tax expenditure budget)이다.
- 현재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선진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o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방식은 1) 조세감면의 내용과 규모를 단순히 취합하여 보고하는 방식과 2) 지출예산에 조세지출을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 심의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이점>
1) 조세지출의 규모가 추정되고, 직접지출과 비교됨으로써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수단의 상대적 유용성이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2) 세입정책과 세출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정책개발이 가능하여 재정재원의 낭비를 피함과 동시에, 정책결정자의 시각을 넓혀 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