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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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호의 개념
1) 실질적 의미의 경호
2) 형식적 의미의 경호
3) 경호학의 정의와 대상
4) 경호의 목적
2. 경호의 분류
1) 대상에 의한 분류
2) 장소에 의한 분류
3) 성격에 의한 분류
4) 이동 수단에 의한 분류
3. 경비의 분류
1) 경비 기관에 의한 분류
2) 경계대상에 의한 분류
4. 경호의 이론
1) 경호의 4대 일반원칙
2) 경호의 4대 특별 원칙
3) 경호원의 주요임무

5. 한국의 경호역사
1) 원시부족국가시대의 경호제도
2) 삼국시대의 경호제도
3) 고려의 경호제도

6. 대한민국의 경호제도
1) 정부수립이전
2) 정부수립 이후

7. 외국의 경호제도
1) 미국의 경호제도
2) 일본의 경호제도
3) 독일의 경호제도
4) 영국의 경호제도
5) 각국의 경호기관의 대상별 구분

8. 경호복장 및 장비, 무기사용
1) 경호복장의 종류
2) 법제상 규정
3) 경호장비의 종류 및 관리
4) 경호화기

본문내용

1. 경호의 개념.
①경호란 피경호자의 신변에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해지려는 일체의 위해를 사 전에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피경호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경비활동을 말한다.
②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절대적 신변안전보호를 위하여 사용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 동 원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 방지하기 위한 제반작용.
③대통령경호실법상의 경호개념과 경찰관직무 집행법상의 경호개념이 일치하지 않는다. (대통령 경호실법상의 경호는 경비와 호위로 나누어 져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직 무의 범위-제②항에는 경비 및 요인경호로 구분되어 있어서 경호개념이 일치하지 않 음)
④경호 = 경비 + 호위 (대통령경호실법제2조)
㈀경비 :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을 경계, 순찰, 방비하는 행위 (대통령경호실법제2조제②항).
㈁호위 :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근접에서 방지 또는 제거하는 행 위, 즉 공경하는 행위는 아니다.(대통령경호실법 제2조제①항).
1)실질적 의미의 경호.
⑴의의
①정부요인 및 외국요인 등 경호대상자의 신변에 인위적인 위해나 자연발생적인 위해 로부터 그 신변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작용이다.
경호의 개념을 학문적 입장(본질적, 이론적)에서 고찰할 것이다.
⑵경찰기관에서 상용되는 경호.
경찰관의 근무중 가장 중요한 경비근무의 하나로 피경호자가 통과하는 도로와 숙박 소, 열차, 선박, 항공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등을 경계하여 피경호자의 안전과 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형식적 의미의 경호.
⑴의의
①현실적인 경호기관을 중심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②실정법상 일반 경호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경호작용을 뜻한다.
⑵실정법상 근거(대통력경호실법 경찰관직무집행법)
① 형식적의 의미의 경호 : 대통령 경호실과 주요 국내외의 주요요인의 경호를 담당 하는 경찰기관의 행정작용은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호에 해당한다.
② 경호의 기본요소
㈀ 호위 :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근집에서 방지 또는 제거하 는 행위이다.
㈁ 경비 :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을 경계, 순찰, 방비하는 행위이다.
3) 경호학의 정의와 대상.
⑴경호의 정의.
① 경호학은 경호에 관한 여러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② 경호학은 종합과학적 성격은 띤 종합예술이다.
⑵경호학의 대상.
① 경호학은 경호규범과 경호현상을 그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② 경호현상은 경호의식, 경호제도, 경호관계등으로 구성된다.
③ 종합적인 경호대상은 경호의 개념, 경호제도의 역사, 경호의 조직, 신변보호 및 시 설경비의 경호작용, 경호무기 및 장비, 경호환경 등의 관계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