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반값등록금시위에 대한 논쟁,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 최초 등록일
- 2011.12.08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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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반값등록금 시위에 대한 논쟁에 관한 자료입니다.
- 대학등록금에 신음하는 대학생들의 현실
- 반값등록금 시위의 현황
- 등록금 시위에 대한 여론의 쟁점
위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꼼꼼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자료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학등록금에 신음하는 대학생들의 현실
2. 반값등록금 시위의 현황
1) 시위가 대두된 배경
2) 대학등록금과 관련된 현행 법률
3. 등록금 시위에 대한 여론의 쟁점
1) 반값등록금 시위를 찬성하는 입장
2) 반값등록금 시위를 반대하는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무더운 여름이 한창인 지금,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반값등록금 시위가 한창이다. 대학생들은 물론, 연예인이나 각종 정치인들도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촛불집회를 열기도 하는 등, 연일 기삿거리가 나오고 있다. 나 역시도 비싼 대학등록금에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이다 보니 더욱 신경이 가는 화제여서 이를 주제로 삼았다.
Ⅱ. 본론
1. 대학등록금에 신음하는 대학생들의 현실
1) 말만 번지르르한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한도없음)하여 주고, 취업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 꿈을 잃어가는 대학생
최고의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에서 교육받으며 대학생은 꿈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매년 올라가는 대학등록금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은 내고 있다. 하지만 매달 내야하는 이자도 만만치 않고, 이자를 6개월 이상 밀리게 되면 일명‘신용 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꿈을 꾸어야 하는 대학생에게 꿈을 심어주지 못하고 대출이자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
일례로, 서울의 한 유명대학에 편입학했던 정 모(28.여) 씨는 대학을 다니는 동안 집안 형편이 넉넉치 않아 학자금 대출을 받다보니 3학기 동안 쌓인 빚만 1,600만원에 달했다. 졸업 후, 다달이 갚아야하는 이자는 40만원으로, 급한대로 단기 계약직 자리를 잡아 한 달에 98만원을 벌어 대출금 이자를 막고, 생활비를 마련했다. 정 모씨는 그런 삶을 “빚을 갚는데 매인 하루살이 같다”고 말했다.
2) 등록금 때문에 쌓여가는 우골탑이 아닌 인골탑
90년 11.8%가 인상된 것을 시작으로 IMF 관리체계가 시작되기 직전인 96년 까지 매년 10%이상의 고율 인상을 거듭하였으며, 98,99년에 등록금 동결방침이 내려지면서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가 했다. 하지만 2000년부터 등록금 인상률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0년 9.6%. 2001년 5.9%가 인상되었다. 『사립대학재정백서』2002,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이로써 지난 10여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30% 수준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인 80%정도 대학등록금이 인상되었다.
참고 자료
페이지 본론 -대학등록금에 신음하는 대학생들의 현실-에 사용된 실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27558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56451
한국학자금재단 http://www.kosaf.go.kr
국회법률 지식정보 시스템 중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D2976&PROM_NO=00083&PROM_DT=20101202&HanChk=Y
한국대학교육연구소,『사립대학재정백서』,2002
박의수,「한국 대학교육의 본질적 문제와 개혁의 방향」한국교육철학학회, 2006
<<중앙일보>>, 시한폭탄이 돼 버린 대학정원 2010.10.07.중앙시평
<<한겨례신문>>, 주 등록금서 돈 남겨 적립금 쌓기 혈안 2011.06.08.사회
<<한겨레신문>>, 각주 민주당의 등록금 대안, 원칙은 담았다 2011.06.12.칼럼
<<중앙일보>>, 광우병 시위와 반값 등록금 2011.06.05.칼럼
중앙일보 http://www.joongang.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