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한관계

소개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 특히 권한충돌문제

목차

Ⅰ. 서론 2

Ⅱ.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권한 2
1. 법원 2
(1) 법원의 지위 2
(2) 법원의 권한 2
2. 헌법재판소 3
(1) 헌법재판소의 지위 3
(2) 헌법재판소의 권한 3

Ⅲ.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4
1. 서설 4
(1) 대등적 지위의 관계 4
(2) 권한배분문제 5
2. 헌법소원심판권에 관하여 5
(1)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5
(2) 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8

Ⅳ. 결론 9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 헌법은 제101조 제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는 법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11조에서는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임을 규정하여 헌법재판소를 따로 설치하였다. 이렇듯 사법기능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각 기관에 분장시킴과 동시에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하였다. 이와 같이 현행헌법은 사법작용의 범주에 속하는 민사, 형사, 행정 등에 관한 일반재판권과 헌법 재판권을 각기 분리, 독립된 사법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분리시켜 놓았다. 그런데 헌법은 각 기관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들 두 기관간의 헌법해석과 법률해석을 둘러싼 의견대립과 갈등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두 기관이 어떠한 관계에 놓이게 되는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은 결국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Ⅱ.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권한

1. 법원

(1) 법원의 지위
현행헌법에 있어서 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사법부를 구성하는 기관이다. 법원은 소송절차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함을 본래의 직무로 하는 국가기관이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고, 위 규정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심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하급법원의 사법권 행사는 대법원에 의하여 통일성이 유지되고 있다. 대법원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최고사법기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은 헌법재판에 있어서 명령, 규칙심사권과 선거소송재판권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 제청권만을 가지므로 최고법원성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 (2) 법원의 권한

법원의 고유권한은 법적 쟁송사건에 관한 재판권이라 할 것이지만, 헌법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항을 법원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ㄱ)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기타 법적 쟁송에 관한 쟁송재판권 (ㄴ) 비송사건의 처리권 (ㄷ) 명령, 규칙심사권 (ㄹ) 위헌법률심판제청권 (ㅁ) 대법원 규칙제정권 (ㅂ) 법정 질서유지권 (ㅅ) 사법행정권 (ㅇ)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지명권 등이 있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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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한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8
정재학,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 헌법소원심판을 중심으로, 한야대학교 석사논문, 2002
한수웅, 한국 헌법재판소의 현황과 발전방향, 저스티스 통권 제9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