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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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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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예산이란 일정기간동안에 사용되어질 수입, 지출에 관련한 ‘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연간 가정의 소득을 분배하거나 경조사에 쓰일 자금을 미리 떼어놓는 다던가 또한 예산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학적 시각에서의 예산은 일반적인 가계의 예산이 아닌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항목을 지칭한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예산은 일정 기간에 있어서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 말을 나누어 설명하면, 예산은 첫째로 사전에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이라는 점에서 사후에 그 수입과 지출을 집계한 결산과는 구별된다. 둘째로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산이라는 점에서 민간 기업이나 가계의 예산과는 다르다. 셋째로 예산은 일정 기간을 요건으로 한다. 예산에 있어서 일정 기간이란 1회계연도를 말하는데, 1회계연도 동안에 생기는 수입을 세입, 지출을 세출이라 한다. 따라서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사전에 예상한 계산인 것이다.

참고 자료

박영희, 「新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2008.
배득종, 「신재무행정 : 정부혁신과 재정개혁」, 박영사, 2005
윤영진,「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