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제휴-유사동맹 모델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한․일 안보관계가 그저 양자 간 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일본과 미국은 미․일안보 조약으로, 한국과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연결되는 삼각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일 관계는 실질적인 안보동맹을 맺은 것은 없지만 사실상 미국을 정점으로 한 안보삼각관계의 저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계 미국학자인 빅터․차(Victor D. Cha)는 한․미․일 삼각안보관계를 “유사동맹(Quasi Alliance)모델”로 설명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연역적인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일 협력 현상을 빅터․차의 “유사동맹 모델” 을 통해 한․일 동맹의 이론적 근거를 알아보고, 한․일 양국관계를 국제정치의 이론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유사동맹 모델의 적절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유사동맹 모델

제 3 장 한․일 관계의 이론적 고찰
1. 지정학이론으로 본 한?일 관계
2. 유사동맹 모델과 한일 관계
3.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한일관계

제 4 장 유사동맹 모델의 적절성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적대적 제휴는 실증적 검증을 통해 1969~1988년이라는 냉전기의 한․일 관계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모델은 과연 냉전이 끝난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빅터․차는 탈 냉전기에도 유사동맹 모델은 여전히 한일 또는 한미일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냉전은 끝났지만 동북아의 전략적 환경은 여전히 냉전시대의 과제를 넘겨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변수가 그 첫째이고, 중국의 위협이 그 두 번째이다. 이에 저자는 유사동맹 모델을 근거로 미국의 갑작스러운 철수가 불개입은 한․일 양국에게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양국은 갑작스러운 방기에 대한 반응으로 재무장과 핵무기 보유계획과 같은 ‘내부적 균형 강화정책’을 취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미국이 동북아 지역의 점진적인 철수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미일 사이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은 오늘날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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